경기 영덕동 이혼,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양육권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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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한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크며, 친권의 내용(예: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예: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