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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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의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장래에 받을 금액이므로, 현재 시점까지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이러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